바베이도스의 정치와 행정

가. 정치 제도

바베이도스는 1966년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 연방의 일부로 남아 있는 입헌 군주국이며, 영국과 같은 형태의 의회 체제와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 원수는 영국 국왕이며, 총독이 국왕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총독은 내각과 총리의 추천을 받아 판사, 장관, 상원 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상원에서 찬성과 반대 의결수가 동일한 경우 결정권(casting vote)을 행사한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21석이 정원인 상원은 모두 임명직으로 구성된다. 상원 의원 자격은 21세 이상의 바베이도스 국민에게만 주어지며, 12명은 총리의 추천으로, 2명은 야당 당수의 추천으로, 나머지 7석은 총독의 재량으로 임명한다. 하원의 정원은 총 30석이며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상원과 하원 모두 임기는 5년이며,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일반 국민에게 주어지는데, 여성에게는 1950년부터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주요 정당으로는 2013년 현재 집권당인 민주노동당과 바베이도스노동당 등이 있다.

나. 행정 체계

정부 조직은 일반적인 내각 책임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는 일반적으로 하원 다수당의 당수가 맡게 된다.

사법 체계는 영국식 관습법 체계를 따른다.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년이 65세인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재판장은 총리와 야당 대표의 추천에 따라 총독이 임명하며, 나머지 재판관은 사법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총독이 임명한다. 2005년까지는 런던에 있는 추밀원 내 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토하는 항소법원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현재는 카리브 공동체시장(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CARICOM)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리브 사법 재판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행정 구역은 수도인 브리지타운 1개 도시(city)와 11개(Christ Church, Saint Andrew, Saint George, Saint James, Saint John, Saint Joseph, Saint Lucy, Saint Michael, Saint Peter, Saint Philip, Saint Thomas)의 군(parish)으로 이루어져 있다.

1978년 왕립 바베이도스 방위군(Royal Barbados Defense Force)을 창설하여 현재도 운영 중으로, 동카리브 지역에서 세인트키츠 네비스와 함께 군대를 보유한 유이(唯二)한 국가이다. 병력은 육군 500명, 해군 110명으로 총 610명 규모이며, 이 밖에 왕립 바베이도스 경찰대(Royal Barbados Police Force, RBPF)로 불리는 약 1,200명 규모의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