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키츠 네비스의 정치와 행정

가. 정치 제도

세인트키츠 네비스는 1983년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 연방의 일부로 남아 있는 입헌 군주국이며,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 원수는 영국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Queen Elizabeth Ⅱ)로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권한을 대신하며, 내각 수반은 총리가 맡는다. 1995년 취임 이후 덴질 더글러스(Denzil Douglas) 총리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원은 총 15명으로 선거에 의한 선출직 의원 11명과 임명직 의원 3명, 법무상(Attorney General)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의원들이 선출하는데, 의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출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의회 정원은 16명으로 늘어난다. 선출직과 임명직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임명직 의원을 상원 의원(senator)이라고 부른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지며, 선출직 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세인트키츠에 8석, 네비스에 3석이 할당되어 있다. 주요 정당으로는 2010년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세인트키츠 네비스 노동당과 국민행동운동, 네비스를 대표하는 네비스 개혁당과 시민관심운동(Concerned Citizens Movement, CCM) 등이 있다.

연방 체제에서 네비스 섬은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연방 정부와는 별도로 독립된 의회와 행정권을 가지며 총리도 임명한다. 네비스 총리는 연방 총리(Prime Minister)와는 조금 다른 명칭인 프리미어(Premier)라고 부른다. 네비스 의회는 선출직 의원 5명, 임명직 의원 3명 등으로 구성되며, 외교와 국방, 그리고 연방 의회에서 유사한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방 의회에 종속된다. 네비스 의회가 연방 의회 법률에 반대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은 농업 규제, 수자원 보호, 네비스 경제 계획 등 23가지로 정해져 있다. 네비스는 네비스 의회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 투표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세인트키츠에서 분리 독립을 할 수 있지만, 세인트키츠는 네비스와 분리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나. 행정 체계

정부 조직은 일반적인 내각 책임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사법 체계는 영국식 관습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동카리브 국가 기구(OECS)의 부속 기관인 동카리브 대법원이 최고 재판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인트루시아에 본부가 있는 동카리브 대법원은 고등 법원과 항소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명의 대법관 중 2명이 세인트키츠 네비스에 할당되어 있다. 2005년까지는 런던에 있는 추밀원 내 사법 위원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토하는 항소 법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카리브 공동체 시장(CARICOM)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리브 사법 재판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행정 구역은 크라이스트처치(Christ Church), 세인트앤(Saint Anne), 세인트조지(Saint George), 세인트제임스(Saint James), 세인트존(Saint John) 등 14개 군(parish)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카리브 지역에서 군대를 보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와 세인트키츠 네비스 두 곳뿐이다. 해안 경비대를 포함한 왕립 세인트키츠 네비스 방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모병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