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정치와 행정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정치와 행정

가. 정치 제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은 1979년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 연방의 일부로 남아 있는 입헌 군주국이며,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 원수는 영국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Queen Elizabeth Ⅱ)이며,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역할은 총리가 맡는다. 2013년 현재 랠프 곤살베스(Ralph Gonsalves) 총리가 2005년 취임 이후 세 차례 연임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원 정원은 총 21석으로 선거에 의한 선출직 15명과 임명직 6명으로 구성된다. 선출직과 임명직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동일하며, 임명직 의원을 일반적으로 상원 의원이라고 부른다. 임명직 의원은 총리의 추천으로 4석, 야당 당수의 추천으로 2석을 총독이 임명한다. 참정권은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진다. 주요 정당으로는 2013년 현재 집권당인 연합노동당(United Labor Party, ULP)과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NDP) 등이 있다.

나. 행정 체계

정부 조직은 일반적인 내각 책임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는 선거 결과에 따라 총독이 다수당의 당수를 임명하며, 부총리 역시 총리의 추천에 따라 총독이 임명한다.

사법 체계는 영국식 관습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동카리브 국가기구(OECS)의 부속 기관인 동카리브 대법원이 최고 재판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인트루시아에 본부가 있는 동카리브 대법원은 고등 법원과 항소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명의 대법관 중 2명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 할당되어 있다. 과거에는 런던에 있는 추밀원 내 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토하는 항소 법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2009년 헌법 개정에 따라 카리브 공동체시장(CARICOM)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리브 사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행정 구역은 샬럿(Charlotte), 그레나딘(Grenadines), 세인트앤드루(Saint Andrew), 세인트데이비드(Saint David), 세인트조지(Saint George) 등 11개 군(parish)으로 이루어져 있다. 별도의 군대는 없으며, 480명 규모의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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