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들루프의 정치와 행정

과들루프의 정치와 행정

과들루프는 프랑스의 해외 영토(outre-mer)로, 국가 원수는 프랑스 대통령이다. 프랑스의 지방 행정 단위는 국가, 지방(région), 주(département), 시(commune)의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과들루프와 같은 해외 영토는 지방 자치 단체인 주이면서 동시에 자율적인 행정권이 있는 광역 자치 단체인 지방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과들루프는 주와 지방의 지방 정부 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

지방과 주는 6년마다 직접 선거를 통해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지방 의회와 일반 의회를 선출하며, 각 의회에서 선출하는 의장이 자치 단체장의 역할을 한다. 과들루프의 지방 의회 정원은 40명이며, 일반 의회 정원은 41명이다.

프랑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와의 협력 및 감독을 위해 지방과 주에 중앙 정부를 대표하는 지사(Préfet)를 파견하며, 재정 지원과 지방 자치 관계법 등의 법규 제정을 통해 지방 자치 행정의 적법성을 감독한다. 주의 지사는 지방 자치 활동을 감독하고 공공질서 유지의 책임을 지며, 중앙 정부의 토지 정비 및 개발 정책을 집행한다. 지방의 지사는 지방의 주도가 위치한 주의 지사가 겸임하는데, 유럽연합(EU) 지역 개발 프로그램 또는 여러 지방 자치 단체와 연관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를 연계한다.

과들루프는 중앙에 보내는 주민 대표로 4명의 프랑스 국민의회 의원과 2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연관목차

113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