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마르탱의 정치와 행정

생마르탱의 정치와 행정

프랑스의 지방 행정 구역인 지방(région)과 주(département)의 지위를 가지는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등의 해외 영토와 달리, 해외 자치 지역은 별도의 행정 단위를 이룬다. 해외 자치 지역은 5년마다 직접 선거를 통해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회(Conseil Territorial) 의원을 선출하며,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의장(Présidente du Conseil Territorial)이 자치 단체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생마르탱의 지역위원회는 정원이 23명이며, 의회 의원 중 의장을 포함한 7명이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행정위원회(Le Conseil Exécutif)를 구성한다. 이 밖에, 지역위원회의 자문 기구인 경제사회문화위원회(Le Conseil Economique Social et Culturel de Saint Martin, CESC)도 별도로 구성된다. 자치 지역은 광범위한 재정적, 입법적 자치권을 가지는데, 지역위원회는 이전에 시와 주, 지방(région)이 담당하던 권한을 모두 가진다. 여기에는 법령의 제정과 조세, 도시 및 주택 계획, 도로, 폐기물 관리, 환경, 관광, 에너지 정책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와의 협력 및 감독을 위해 중앙 정부를 대표하는 지사(Préfet)를 파견하며, 재정 지원과 지방 자치 관계법 등의 법규 제정을 통해 지방 자치 행정의 적법성을 감독한다. 생마르탱과 생바르텔르미는 한 명의 지사가 관할하고 있다.

생마르탱은 중앙에 보내는 주민 대표로 한 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며, 2012년부터는 생바르텔르미와 함께 하원(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의원 한 명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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