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정치와 행정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정치와 행정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는 미국의 해외 영토로, 공식적인 지위는 ‘organized unincorporated territory’이며 미국 내무부 도서지역청(Office of Insular Affairs, OIA)의 관할하에 있다. 미국령은 크게 연방(commonwealth)과 영토(territory)로 구분되는데, 연방은 자체적인 연방 정부가 수립된, 보다 독립적인 지역으로 푸에르토리코와 북마리아나 제도(Northern Mariana Islands)가 해당된다. 영토에는 버진아일랜드와 괌, 아메리칸사모아(American Samoa) 등이 있다.

‘organized’는 미국 의회가 해당 지역의 기본법을 제정하였다는 뜻이며, ‘unincorporated’는 미국 의회가 해당 지역에서 미국 헌법을 일부만 적용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버진아일랜드는 1936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하고, 1954년에 개정한 버진아일랜드 기본법(Organic Act of the Virgin Islands)에 따라 정부 조직이 갖춰져 있으며, 미국 헌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미국의 해외 영토임을 의미한다.

버진아일랜드의 국가 원수는 미국 대통령이며, 행정부의 수반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사(知事, Governor)이다. 지사와 부지사는 4년 주기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지사는 26개 부서로 이루어진 행정부의 각료와 세인트크루아 및 세인트존의 행정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진다. 외교 관계는 미국이 대신한다.

의회는 단원제이며,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상원의원이라 호칭한다. 의석은 세인트토머스-세인트존에 7석, 세인트크루아에 7석이 배정되어 있으며, 1석은 전국구 의원이지만 반드시 세인트존의 주민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며, 주요 정당으로는 미국 정당의 영향을 받아, 민주당(Democratic Party), 공화당(Republican Party), 독립시민운동(Independent Citizens Movement)의 3개 정당이 있다.

사법부는 미국의 사법 체계를 따른다. 버진아일랜드 지방 법원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운영되며 미국 지방 법원과 같은 기능을 한다. 최고 사법기구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버진아일랜드 대법원이다.

버진아일랜드 주민은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예비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의회에도 1명의 대표를 선출하지만 선출된 대표는 의회 내 투표권은 가지지 않는다. 공식적인 행정 구역은 없으며, 보통 세인트토머스, 세인트존, 세인트크루아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연관목차

118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