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 韓美日三角安保體制 ]

시대명 현대

미국을 삼각형의 정점으로 하고 과 미일 안보조약을 양변으로 하며 한일관계를 밑변으로 하는 군사동맹체제.

60년대 이후 미국의 동북아 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81년 1월 레이건 보수정권의 집권과 동시에 시작된 전우주전쟁[별들의 전쟁(Star Wars)] 구상의 일환으로 80년대 들어 본격 추진되었다. 동맹국을 미·소의 핵대결에 끌어들여 대소 전면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전략구상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책임의 상당부분을 군대에 위임하려 했으며, 이는 그간 꾸준히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과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출욕구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83년 1월 22일 미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 대장이 서울 방문기간 중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군사협력체제가 동북아시아의 방위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4국간의 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부담을 줄이며 군사적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언명함으로써 공식화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는 한국을 한·미·일 동맹체에 편입시키는 한편, 남북교차승인을 통해 한반도에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지속시키려는 미국과 일본정부의 대한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로 83년 3월 5일 한일의원연맹은 △한반도 유사시의 일본의 안보 협조방안 △상호 반공정보 교환 △한반도 주변 해협에 대한 일본군대의 봉쇄방안 △쌍방 군대의 상호 훈련교환 등의 의제로 한일안보협력관계를 토의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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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개발과 민중수탈
4. 북한의 자주노선
5. 데탕트와 박정권의 위기
6. 유신독재체제의 수립
7. 유신체제하의 민주화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