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자본의 국제간 이동현상을 도입국의 입장에서 본 경우의 표현. 자본유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수출이 된다. 무상증여와 유상대여로 크게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이 종래의 무상원조에서 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외자도입촉진법>을 강화한 외자도입법>을 66년에 제정·공포하는 한편, 65년의 한일협정 체결 및 66년의 베트남파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자를 끌어들였다.

이같은 정부정책에 의해 59년 이래 82년 6월 현재까지 공공차관 149억 3,500만 달러, 상업차관 128억 7,000만 달러 등 도합 278억 500만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외자도입이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투자확대,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지향한 중화학공업 집중투자 등의 요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외자도입은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원리금상환에 따른 외채부담, 거액의 과실송금, 산업부문간 불균형 배분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