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의혹사건

5·16 후 기간 중 가 공화당의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횡령사건. 구체적으로 증권파동·워커힐·새나라자동차·회전당구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으로 군정의 제2인자이자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이 정계를 은퇴, 외유길에 올라야 했으며, 5·16 이전의 구악(舊惡)에 대비되는 신악(新惡)이라는 술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1964년 국회 를 통해 그 내막이 일부 폭로되었으나, 끝내 의혹사건으로 남은 이 사건들은 세금포털·정부예산 유용·증권사기 등 그 수법이 극히 치졸할 뿐만 아니라, 그 직접적인 피해가 민중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군사 정부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증권파동

1962~63년에 가 대한증권거래소를 직접 장악, 주가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전중앙정보부 행정처장 이영근, 관리실장 정지원 등은 농협중앙회장 오덕준, 부회장 권병호에게 압력을 넣어 당시 농협이 보유하고 있던 인기주인 한국전력주 12만 8천주를 시가보다 5% 싼 가격으로 방출시켰다. 이렇게 해서 얻은 8억 6,224만 6,400환을 증권업 유경험자인 윤응상에게 자본금으로 대주어 통일·일홍·동명의 세 증권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한편, 대한증권거래소 총주의 약 7할을 점유케 하고, 윤응상의 심복인 서재식을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세웠다.

이로써 윤응상의 독무대가 된 대한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법 및 거래소의 사업규정 등을 무시해가면서 윤응상계의 증권회사를 불법 지원, 이들 회사의 주가를 폭등시켰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약속한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가를 폭락시켜 5,340명에 달하는 선의의 군소투자가들이 138억 6천만 환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자살소동을 빚는 등 큰 사회적 물의가 빚어졌다. 이 사건으로 이영근·윤응상·서재식 등은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반혐의로 63년 3월 11일 육군보통군법회의에 송치되었다.

워커힐 사건

가 외화 획득을 빙자하여 정부자금으로 주한미군의 종합위락시설을 마련하면서 그중 상당 액수를 횡령한 사건. 1961년 당시 중앙정보부 제2국장 석정선 등이 주동이 되어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소재 부지 18만여 평을 수용, 총규모 60억 환의 소위 사단법인 워커힐 관광사업 시설을 착공한 후, 교통부로 하여금 관광공사법을 만들게 하여 관광공사를 설립, 교통부장관이 주관하게 했다.

그러나 공사도중 산업은행의 융자거부로 시설공사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교통부장관 박춘식, 관광공사 사장 신두영은 62년 8월 13일부터 63년 2월 21일 사이에 법적으로나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부주식 출자금 5억 3,590만 9,795원을 워커힐 이사장 임병주(당시 중앙정보부 제2국 제1과장 중령)에게 전용 가불케 하여 워커힐을 건립했으며, 임병주는 그중 막대한 공사자금을 횡령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부장관 및 각군의 공병감에게 압력을 넣어 61년 9월부터 62년 2월 사이에 4,158대의 각종 장비와 연인원 24,078명을 무상 노역케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석정선·임병주는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와 횡령, 신두영 등은 업무상 배임 등 죄로 63년 3월 13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었다.

새나라자동차 사건

가 제 승용차를 불법 반입한 뒤 이를 시가의 2배 이상으로 국내시장에 판매, 거액의 폭리를 취한 사건.

1961년 12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을 위해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 <야스다 상사>의 사장인 재일교포 박노정을 만나 자동차공업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 결과, 박노정은 전무인 안석규를 한국에 파견키로 했다. 안석규는 중앙정보부 차장보 석정선과 접촉, 그의 도움으로 새나라공업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정부에서는 관광용 자동차 4백 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새나라회사가 대행 수입판매케 했다.

이 과정에서 석정선은 새나라회사의 부지 선정 및 구입을 알선해주도록 인천시장에게 압력을 넣는 한편, 자동차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자동차보호법 초안을 제출하도록 주무부서인 상공부에 압력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석정선은 63년 4월 10일 업무상 횡령·협박·증뢰죄로 육군고등군법회의에 구속송치되었다.

회전당구사건

세칭 빠찡고 사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박기계인 회전당구기 1백 대를 재일교포의 재산 반입인 것처럼 세관원을 속여 국내에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서울시내에 33군데의 당구장 개설을 승인하려한 사건. 이 사건으로 김태준 등이 관세법위반·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63년 3월 15일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 송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