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군정

[ 軍政 ]

시대명 현대
연도 1961년 ~ 1963년

1961년 5월 18일 쿠데타의 성공과 함께 가 로 개편되면서 시작되어 63년 12월 17일 출범직전까지 지속된 군사정치.

제3공화국 이래의 군사정권의 통치기반을 닦았다. 군사정부가 미국과 보수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착수한 작업은 혁신세력의 대대적 검거였는데, 이로 인해 검거된 혁신계 인사는 61년 말까지 무려 3,333명에 이르렀다. 이어 군사정부는 계엄포고령···노동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민중의 저항을 봉쇄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관한 법률·부정축재처리법·농업협동조합법 등을 공포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민중의 불만을 무마하려 했다.

쿠데타 이후 잇따른 반란사건의 발표를 통해 군내부를 숙정하고 실권을 장악한 군정세력은 쿠데타 직후부터 의 신설작업에 큰 힘을 쏟았다. 군부숙정과 정보기관 신설로 통치의 기틀을 다진 군정 세력은 으로 기성정치인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구정치인들의 자금원을 제거하는 한편, 민정이양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을 비밀리에 조직해 나갔다. 이때 중앙정보부는 공화당의 사전조직과 의 막후교섭을 진두지휘함으로써 향후 정보정치·공작정치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군정기간을 통해 정치무대로 나설 준비를 갖춘 가 대통령 중심제의 신헌법에 따라 실시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제3공화국을 출범시킴으로써 군정은 막을 내렸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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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중운동의 고양
1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1. 5·16과 군사독재의 개막
군정 지금 읽는 중
2. 민족분열과 예속의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