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개헌
[ 第五次改憲 ]
| 시대명 | 현대 |
|---|---|
| 연도 | 1962년 |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 26일 공포됨으로써 이루어진 헌법개정. 이듬해 1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개헌안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방법을 따르지 않고 비상조치법 개정방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되었으며,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에 속한다. 의 헌법이 된 이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제 채택 △소선거구제 채택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회활동 약화 △법원에 위헌법률 심사권 부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경제과학심의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