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전보장조약
[ 美日安全保障條約 ]
시대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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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월 19일에 체결된 미국과 의 상호방위조약.
51년의 안전보장조약을 쌍무적 형식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신(新)안보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으로
△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일본 및 일본내의 미군기지에 대한 무력침공에 공동 대처할 것
△재일미군기지를 극동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사용할 것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무 등이 명문화 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이 형식상 쌍무·대등조약일 뿐 실제로는 대미종속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하여 일본국민의 안보투쟁이 고조되자 교환공문을 통해 「미군의 배치·장비의 중요한 변경, 일본을 기지로 한 작전행동에 대해서는 미·일 양국이 사전협의」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약은 자위대를 발전시켜 일본의 방위를 일본 스스로 책임지게 하려는 미국 측의 의도와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일본정부의 의도가 일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65년 이후 재일미군기지는 미군의 베트남 출격기지로 대대적으로 이용되었다.
동의어
신안보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