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계획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5년 단위로 짜여져 추진되었던 경제계획. 외국자본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공업화가 <자립경제>와 <조국근대화>로 귀결된다는 서구 근대화론에 바탕을 두고, 정부주도하에 및 수출, 저임금·저곡가정책에 의존하여 추진되었다. 5·16 직후 군사정부가 민주당정권이 짜놓았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토대로 1961년 7월 종합 경제재건 5개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경제의 대외의존이 심화되고 빈부격차 등 사회모순이 격화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66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농업 생산력 증대 ②전력·석탄 등의 에너지 공급원 확충 ③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충족 ④유휴자원 활용 ⑤수출증대로 국제수지 개선 ⑥기술진흥 등. 정유·비료·화학·전기기계 등의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초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난관에 부닥쳤으나, 의 타결과 경제개방화 조치로 자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고도성장의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외자의존도가 60%에 이르는 가운데 당초 목표치인 7.1%를 웃도는 연평균 8.5%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했으며, 1인당 GNP는 83달러에서 123달러로 높아졌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7~71 중점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식량자급·산림녹화·수산개발 ②화학·철강·기계공업 건설에 의한 공업고도화 및 공업생산배가 ③7억 달러 수출 달성 ④가족계획 추진에 의한 인구억제 ⑤국민소득 증대 ⑥인적자원 개발. 이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7%를 훨씬 상회하는 10.5%에 이르렀으나, 곡물수입은 4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로 급증했고, 의 증가와 국제수지의 만성적 적자라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2~76 고도성장 및 중화학공업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통화질서의 붕괴, 73년 10월의 제1차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과 수출드라이브정책, 중동건설 붐으로 고비를 넘겨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7~81 성장·형평·능률의 기조하에 자력성장구조 확립,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 증진, 기술혁신, 능률향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77년에는 1백억 달러 수출달성, 1인당 GNP 944달러가 되었지만, 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투기·생활필수품 부족 등 고도성장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79년의 제2차 으로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80년에는 사회적 불안과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에까지 이르렀다가 81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여 7.1%의 실질성장을 기록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82~86 안정·능률·균형의 이념 아래 ①경제안정기반 정착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의한 경쟁력 강화 ②고용기회의 확대에 의한 소득증대 ③소득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에 의한 국민복지 증진에 목표를 두었다. 그 구체적 발전전략으로 ①10% 이내의 물가안정을 위한 구조적 인플레 요인 대폭 정비 ②7~8%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효율 극대화 및 저축증대 ③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④수출 주도전략 지속 및 대외개방정책 적극화 ⑤비교우위산업 육성 ⑥국토의 균형개발 및 환경보전 ⑦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사회개발 적극추진을 내세웠다.

고도성성장의 요인·성과·문제점

먼저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①값싸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②순조로운 ③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 ④·중동건설 붐 등 수요증대를 꼽을 수 있다. 고도성장의 성과로는 ①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구조의 고도화 ②고용증대와 소득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고도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으로는 ①자본·기술·시장 등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②외채누증 ③만성적 무역적자 ④농업·공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업부문간 불균형 심화 ⑤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⑥물가상승 ⑦사치·낭비·퇴폐풍조 만연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임금·저곡가·장시간노동에 기반한 수출공업화정책으로 민중을 희생시키고, 를 내세워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탄압하는 등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