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공업화전략

1960년대 멕시코·브라질을 위시한 남미 독재정권과 우리나라의 정권이 시행한 경제개발전략.

후진국에 침투하는 선진자본의 형태가 초기 자유무역시대의 상품자본의 국제화단계로부터 시대의 화폐자본의 국제화단계를 거쳐 생산자본이 국제화되는 다국적기업 단계로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식민지시대의 농업·경공업의 분업관계에서 벗어나 선진국이 제조업 공정의 상당부분을 후진국에 넘겨주고 자신은 기술집약적·자본집약적 고(高)부가가치산업만을 담당하는 형태로 세계의 분업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취해진 정책이다.

이 수출공업화전략은 선진국의 와 기술에 대한 절대적 의존 탓으로 정치권력 및 경제구조가 선진국의 영향권하에 편입됨은 물론, 원조와 기술배분 과정에서의 특혜 등으로 정경유착, 국내기업의 독점화 등 부정적 측면을 초래하는 한편, 강력한 정부주도적 성격으로 인해 개발독재를 합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박정희정권의 수출공업화정책은 천연자원의 부재·낙후된 기술·자본 부족 등의 현실 속에서 초기에는 각광받는 논리로 부각되었으나, 수출공업화정책을 떠받치는 지속적인 과 저곡가정책으로 노동자·농민의 절대적 빈곤과 세계 최악의 노동조건 등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융자우대책·수출자유지역 설치 및 수출개발공업단지의 개발 등 각종 특혜 조치로 물가상승과 조세부담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민중은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수출공업화전략은 현재에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타이·중국과 같은 후발개발도상국과의 수출경쟁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요구에 따라 임금상승이 압박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