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 借款 ]
시대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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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의 자금융통. 기간에 따라 장기차관·단기차관, 주체에 따라 공공차관·상업차관 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1959년 미국의 개발차관기금(DLF)에 의한 차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차관을 도입해왔는데, 당초의 목적은 급속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자본의 형태가 50년대 말을 고비로 무상에서 차관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당시 세계경제 속에서 미국의 상대적 지위가 격하되면서 나타난 가 심화되어가고, 무상원조→공공차관→상업차관→직접투자라는 자본수출의 고유한 운동논리가 관철되어갔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관형식으로는 AID차관과 프로그램 론(Program Loan), 스탠드바이(Stand-by)차관, 뱅크론(Bank-Loan) 등을 들 수 있다. AID차관과 프로그램 론은 모두 원조형식을 취하나, 전자가 시설재에 한하는 반면, 후자는 일반 원자재에 한한다. 스탠드바이 차관은 IMF와 그 가맹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가맹국이 필요에 따라 인출·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금한도가 정해진 차관이며, 뱅크론은 은행간에 행해지는 차관으로 단기적이고 은행간의 신용이므로 다른 현금차관에 비해 금리나 부대조건 등이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