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수교

한소수교

[ 韓蘇修交 ]

시대명 현대
연도 1990년

1990년 9월 30일 이루어진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

한국의 최호중(崔浩中) 외무장관과 소련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유엔에서 양국 수교합의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04년 러일전쟁의 결과로 양국이 단교한 이래 86년 만의 일이다. 동북아시아의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한소수교는 소련의 한반도정책과 정권의 북방정책이 맞아 떨어져 성사된 것이다. 수교 후 12월 31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을, 91년 4월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국을 각각 방문했다.

91년 12월 소연방이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CIS)이 탄생됨에 따라 소연방을 법적으로 승계한 공화국과 양국간 외교관계가 자동승계되어 92년 11월 18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 19일 15개조의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옐친 대통령은 KAL기 격추사건과 한국전쟁에서의 구소련의 책임 등을 사과·해명하는 한편, 원유, 전자, 산림개발 및 목재가공을 비롯한 23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 밖에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간 협력협정, 경제공동위원회 구성 규정, 문화협정, 군사 교류 합의서 등 6개 협약이 체결되었다.

연관목차

1206/1295
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
한소수교 지금 읽는 중
4. 산업구조조정과 독점자본의 재편
5. 8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6. 80년대 학생운동과 재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