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

동아시아 국제분업구조 재편에 적응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로 한국의 장기적 축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1986년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

첨단산업화·성장산업의 고부가가치화·한계업종의 업종전환 및 해외진출 등 산업기반의 재편과 기술개발·자동화·경영 다각화 등 생산과정의 재편을 그 내용으로 하며, 산업합리화라고도 한다. 80년대 들어 미·일간의 국제수지 불균형 확대가 미·일간의 경제전쟁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미국의 압력으로 엔고현상이 가속화 되자 은 자국내의 산업을 고부가가치 부문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한 해외생산을 본격화, 범용기술의 중화학공업을 인근 신흥공업국에 넘겨주는 형태로 동아시아 국제분업구조를 재현했다.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속에 우리 산업이 88년 이후 원화절상의 가속화와 임금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둔화되자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지상주의적 성장전략을 지속하기 위해 87~91년 제6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목표의 하나로 <산업구조조정>과 <기술입국>을 내걸고 현재의 산업을 유망첨단산업·성장산업·경쟁력약화산업 등으로 구분하고, ①반도체·컴퓨터·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은 특별외화대출 확대, 중견기업 자동화설비 자금지원 확대 ②기계·전기·전자·자동차·화학 등 성장산업은 고기술·고부가가치품목으로의 발전전략 채택 ③신발·완구·섬유·의복 등 경쟁력약화산업은 업종전환 및 해외투자를 위한 지원 등 각각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대외적으로 대규모의 외국기술 및 외국자본 도입의 필요성에 따른 종속심화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독점대기업 중심의 경제지배구조 강화와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 혹은 몰락, 사양산업의 업종전환에 따른 해고·실업자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수반, 89년 이후 중소기업 휴·폐업 증가로 노동자들의 휴·폐업반대투쟁을 초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