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던 품목을 수입 자동승인품목으로 전환해주는 조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역대상국의 수입개방압력과 1983년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관변연구기관의 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전면적 수입자유화 주장이 그 추진배경이 되었다. 정부는 84년 수입자유화 예시제의 채택과 함께 본격적인 수입개방정책을 시행, 84년 7월 1일 현재 수입제한승인품목 1,203개 중 85년에 235개, 86년에 302개를 자유화시켜 수입자유화율을 91.6%로 높이고, 88년까지는 농수산물 등을 주축으로 한 수입제한승인품목을 367개로 축소시켜 수입자유화율을 95.4%까지 높인다는 방침을 취한 데 이어, 85년 말부터 미국 측이 를 무기로 가한 통상압력에 굴복, 86년 7월 21일 담배·지적소유권(물질특허·소프트웨어·저작권)·보험시장 개방에 관한 통상협상을 일괄 타결하는 대미 양보 합의문서에 서명했다.

86년 71억 달러, 87년 96억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흑자 기록에 따른 미국 측의 원화절상압력과, 쇠고기·오렌지·포도·사과 등 고가치 농산물과 밀·옥수수·콩 등의 대량구매 농산물을 91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수입자유화하고, 사료·원료·곡물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88년 말까지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으로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90년 현재 84.9%에 이르게 되었고, 농축산물의 수입량 및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당초 수입자유화 주장은 수입이 자유화되면 상품의 수급이 원활해져 물가의 안정이 이뤄지고 이러한 물가 안정은 각종 제조원가의 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요인으로 작용, 장기적으로 수출증대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입각해 있었으나,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을 비롯한 전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농업구조조정· 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