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 ]

시대명 현대

1989년 9월 11일 대통령 국회연설을 통해 발표된 정권의 통일방안.

82년 발표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중간과정을 보강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 아래 과도체제인 남북연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민족공동체헌장 채택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통일민주공화국 실현단계로 나아간다는 3단계 통일방안이다. 각 단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번째 단계는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열어 민족공동체 헌장을 마련하는 단계로, 여기서 채택된 공동체 헌장은 통일헌법에 의해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때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기본장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두번째 단계는 공동체헌장을 토대로 한 남북연합체제로서, 최고결정기구인 남북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초 및 통일실현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남북평의회 등의 과도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 통일 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의 최종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통일방안은 7·7선언>에서 천명한 남북동반자관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또한 역대정권의 통일방안 중 북한 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통일안>과의 거리를 가장 좁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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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
4. 산업구조조정과 독점자본의 재편
5. 8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6. 80년대 학생운동과 재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