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1980년 10월 27일 공포·시행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81년 3월 3일 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정식 출범, 88년 2월 25일 출범 전까지 만 7년 동안 지속된 우리나라의 다섯번째 공화헌정체제.

통치구조의 특색

△대통령 7년 단임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 △국회의원 임기 4년, 비례대표제

주요시책

△초청·방문 외교 △86아시안게임·88 유치 등 체육입국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제의 △물가안정정책··· △교복자율화·해외여행 자율화

정치·사회상

5·17비상계엄 확대조치와 유혈진압을 통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제5공화국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한편, 통치기간 중에도 , , 대통령 친인척의 부정·비리사건 등 각종 대형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이 속출, 끊임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정권은 이러한 저항에 대응, 민주세력에 대해서는 구속·고문 등 극심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일반대중에 대해서는 스포츠 붐·사치향락풍조 조성 등 우민화정책을 취했으나, 국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은 정권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선거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지기반을 상실한 전두환 정권은 공권력에 의존, 권력을 유지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일으켜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 한편, 로 국민의 개헌논의를 봉쇄함으로써 이라는 전국민적 민주화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의 대표적 경제조치로는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등 독점자본의 재편과 · 등 개방경제체제 돌입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반 경제조치는 국내 독점재벌과 외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들의 경제지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 정권 치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운동의 대중화·보편화·조직화로서, 특히 유신체제 이래의 민주화운동의 경험축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좌절경험은 운동권을 이론·조직·투쟁면에서 크게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어 운동의 과학화·이론화·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투쟁양상에 있어서도 투신·분신 등 극한투쟁과 함께 점거농성 등 다양한 투쟁전술이 시도되었다. 변혁주체세력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들 수 있는데, 과 서노련의 결성, 과 자주적 농민조직의 결성 등은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권에 의해 조장된 퇴폐상업주의·왜색 문화에 반대하여 민족문화를 정립해 나가는 한편 사회운동과 결합, 그 한 부문으로 기능한 의 흐름도 역사적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