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비상계엄확대조치

5·17비상계엄확대조치

[ 五一七非常戒嚴擴大措置 ]

시대명 현대

1980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진압하는 한편 의 집권을 위해 계엄사령부가 80년 5월 17일을 기해 단행한 계엄확대조치.

<계엄철폐>와 <유신잔당 퇴진>을 요구하는 범대학적 가두시위가 5월 15일에 절정을 이룬 뒤 16일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계엄사령부는 당시 대통령 를 앞세워 5월 18일 0시를 기해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고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시위의 금지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의 사전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치인의 손발을 묶고 학생을 비롯한 기층민중의 투쟁에 쐐기를 박은 데 이어, 18일에는 ·김상현·김종필·이후락 등 26명의 정치인들을 학원·노사분규 선동과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로 합동수사본부에 연행하고 을 연금시키는 등 정치적 일대탄압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5·17비상계엄확대조치와 정치인 연행·구금조치는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인 이 주도한 것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통보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계엄군을 동원,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 조치로서, 비상계엄확대 및 김대중 연행에 항의하는 전남대생과 계엄군의 충돌을 불러와 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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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9. 민족문화운동의 형성
10.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
1. 광주민주화운동과 신군부
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