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

시대명 현대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이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통일방안. 남북한 민의를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 이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남북한 자유선거에 의해 이를 확정·공포한 뒤,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민족화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①호혜평등의 원칙 ②무력 및 폭력 사용 지양 ③상이한 정치·사회제도 인정 및 내정불간섭 ④군비경쟁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조치 협의 ⑤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개방 추진 ⑥국제조약과 협정 존중 및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협의 ⑦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등 7개항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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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
1. 광주민주화운동과 신군부
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