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

약어 국보위
시대명 현대

유신체제 붕괴로 생긴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12·12쿠데타를 일으켜 세력을 키워온 신군부세력이 국정 전반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1980년 5월 31일 설치한 기관.

형식상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이나 내용상 행정·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를 지휘·감독·통제·조정하는 실권기관으로 보통 <국보위>로 줄여 부른다. 5·17비상계엄확대조치와 유혈진압으로 정치문대의 전면에 나선 신군부세력은 자체의 정치일정을 드러내놓고 시행, 5·17 이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자파세력의 핵심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상임위원장에 취임시켜 국정 전반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게 했다.

주요 행정각료 10명과 군요직자 14명을 합쳐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안보태세 강화·경제난국 타개·정치발전과 내실 도모·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4대 기본목표를 내걸고 초법적 권력을 행사, 권력형 부정축재자 일제조사, 학원소요사태 및 노사분규 배후조종·선동혐의자 일제검거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구정치인·민주인사들을 잡아가두고, 7월부터는 각 부처별 공직자에 대한 숙정작업에 나서 요원 3백여 명을 정리한 데 이어, 고위직 공무원 243명을 포함한 5,480명을 정리하고 정부 산하단체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 3,111명을 면직시키는 등 광범한 공직자 숙정을 단행, 사회 전체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제도개혁에도 손대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 대입본고사 폐지·졸업정원제 실시·과외금지 조처 등 근시안적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8월 4일에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 사회악 사범과 시국 사범, 무고한 시민 등을 가리지 않고 검거, 순화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혹독한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게 했다.

이밖에도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언론숙정 및 등 사회전반에 대한 비민주적 일대 개혁조치로 전두환 일파의 집권기반을 다져준 국보위는 10월 27일 헌법 확정과 함께 발족한 의 출범으로 해체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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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족문화운동의 형성
10.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
1. 광주민주화운동과 신군부
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