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수세

[ 水稅 ]

시대명 현대

농민이 지불하는 농업용수의 사용요금. 저수지나 보(洑)와 같은 관개시설은 많은 자금과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 조합을 설립하여 그 시설과 관리를 맡기는데, 이를 농지개량조합이라 한다. 이때 관개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직원에 대한 보수, 부채의 원리금상환에 필요한 경비를 농지개량조합비라 하며, 조합은 이를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민에게 부과·증수하므로 농민들은 이를 수세라 부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지개량조합의 운영에 농민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데다, 수세는 도시의 수돗물 값보다 비싸고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물값을 내야 하기 때문에 80년 이후 농지개량조합의 민주화와 수세인하운동이 농민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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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구조조정과 독점자본의 재편
5. 8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수세 지금 읽는 중
6. 80년대 학생운동과 재야단체
7. 북한의 개방 움직임
개정/보유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