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선언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산하 서울·부산·광주·춘천지역협의회 소속 중등교사 546명(초등교사 20명)이 1986년 5월 10일을 기해 일제히 발표한 선언.

「학생들과 함께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교사들은 오늘의 참담한 교육현실을 지켜보며 가슴 뜯었다」로 시작되는 이 선언은 교육민주화의 조건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교사의 교육권과 시민적 제권리 보장 △교육행정의 비민주성과 관료성의 배제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보장 △보충수업과 심야학습의 철폐를 주장했다. 선언 발표 직후인 5월 15일 교사들은 <민중교육지사건>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중심으로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결성, 교육민주화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5월 21일 <자살학생위령제>, 7월 17일 <민주교육탄압저지대회>, 8월 29일 <민중교육지사건 1주년에 즈음한 민주교육실천대회> 등의 실천활동을 전개해나갔다.

교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국은 탄압조치로 일관,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전국회장 윤영규(尹永奎) 등 3명의 전남지역 교사들을 도서 벽지로 전보발령 조치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위 교사들을 구속하는 등 86년 5월부터 87년 4월까지 11명 구속, 6명 타도전출, 26명 해임, 9명 정직 등 150여 명의 교사들을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 처벌했다. 이러한 당국의 탄압에 항의, 재야단체의 교육민주화운동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야당·종교계·재야단체가 연합한 <민주교육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가운데 교육민주화운동은 전국의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확산되어갔다.

교육민주화선언은 내신제 도입에 따른 반교육적 부작용, 해마다 과열되는 입시경쟁,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제실시, 사학재단의 비리 등 8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된 교육모순이 학생들의 잇단 자살 등 교육위기로까지 치닫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선교사들의 교육민주화운동이 일정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85년 5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분석,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집단필화사건에 휘말렸던 <민중교육지사건>에서, 87년 9월 자주적 교원단체인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의 결성 및 대한교련탈퇴운동, 그리고 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및 으로 이어지는 교두보이자 교육민주화운동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