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자본의 국제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무역자유화·외환자유화와 함께 이른바 <개방경제체제>운용의 3대 기본요건의 하나.

증권시장 개방·직접투자 유치 강화·기술도입의 활성화 등으로 요약되며, 80년대 들어 현실화된 <외채위기>가 그 추진배경이 되었다. 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의 실패와 제2차 의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78년 말 149억 달러이던 외채가 83년 말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80년대 들어 외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자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와 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한 비채무성 외자의 도입을 적극 검토, 80년 9월 외국인 투자허용업종 확대·인가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81년 1월에는 <증권시장 국제화방침>을 발표, 81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외국인의 국내증권시장 투자와 내국인의 외국증권시장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기업의 직·합작 투자가 크게 증대되는 한편,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선행조치로서 국내 주식·증권시장의 정책적 육성과 금융구조개편이 이루어져 보험·투자신탁·증권 등 <제2금융권>이 급속히 성장하고, 82년 시중은행의 민영화조치를 시발로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졌다.

자본자유화는 국내의 자본비용을 해외 경쟁대상 기업 수준에 접근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내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자본의 집중현상을 가속화, 독점자본의 금융기관장악 등 국내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외국자본이 종래의 기술·원재료·시장의 독점에 의한 지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식적인 경영권 참여에 의한 생산과정 자체의 통제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 경제적 대외예속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