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안

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된 한반도를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통치하에 둔다는 안. 신탁통치란 본래 국제연합 감시하에 특정국가가 특정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특수통치 제도를 말한다. 통치국은 이 제도의 기본목적에 따라 평화증진·주민보호·인권존중·자치 또는 독립원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문제가 공식적인 외교석상에서 처음 다루어진 것은 1943년 영국 수상 이든과 미국대통령 루스벨트의 워싱턴회담에서였다. 그 후 카이로·테헤란·얄타·포츠담회담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신탁통치구상은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소련은 이에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의 패망이 예상외로 빨리 다가오자 한반도를 미·소 양국이 분할점령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한반도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가 열렸다. 여기서 미국이 제시한 탁치안에 소련이 수정안을 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했다.

①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②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③미·영·소·중의 4개국이 공동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이같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자 국내 정치세력은 찬반 양론으로 분열되었고, 보수우익세력을 대변하던 언론의 편파·왜곡보도에 힘입어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좌익을 반민족주의자·매국노로 규정하게끔 되었다. 신탁통치안은 원래 미국의 전후 처리방침의 하나로서, 식민지의 혁명적 민주주의를 온건하게 발산시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내 정치 세력의 분열 및 단독정부수립이라는 민족분단의 계기를 마련했고, 친일분자 및 우익세력에 도덕적 명분을 부여하는 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