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3상회의

1945년 12월 미·영·소 3국의 대표들이 모여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결정한 회의. 미국 국무장관인 번즈, 영국 외상 베번, 소련 외상 몰로토프이다.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방침은 이미 전쟁 중 미국에 의해 구상되고 카이로·테헤란·얄타회담 등에서 제안된 바 있었다. 이 예상외로 빨리 항복하고 한반도를 미·소 양군이 분할점령하게 되자, 관련국들은 한반도 문제 처리를 위해 모스크바 3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인 참여가 극히 제한된 <통일시정기구>를 설치하여 과 <탁치기간은 5년을 넘지 않을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소련은 <한국의 독립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정부 수립과 그 전제로서 미·소 공동위원회의 설치> 등 4개항의 수정안을 냈다. 회의는 소련의 수정안을 약간 손질하여 최종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문

1.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시간에 걸친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쾌속히 청산할 제조건을 창조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임시 정부가 창건되는데,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운수·농촌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조선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며 이에 적응할 제방책을 예비 작성하기 위한 남조선 미군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군사령부 대표들로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의 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 반드시 협의 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위원회에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영·소 제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제단체를 인입하여 조선인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조선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후견)하는 제방책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해 미·영·중·소 제국 정부의 공동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남북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그리고 남조선 미군사령부와 북조선 소련군사령부의 행정 및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방책을 작성하기 위해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