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재정·재산에 관한 협정

한미간 재정·재산에 관한 협정

[ 韓美間財政財産-關-協定 ]

시대명 현대

1948년 9월 11일 체결된 관리하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약. 해방 후 미군정은 인 재산을 동결하고 그것을 귀속재산으로 접수관리했다. 그중 기업체 513건, 부동산 839건, 기타 916건 총 2,268건을 귀속재산 불하로 매각하고, 나머지를 이 협정에 의해 정권에 이관했다. 아울러 미국정부가 관심을 가진 재산 및 그 첨부물의 취득 소유권을 미국정부의 요구에 응해 이전할 것을 규정했다. 그 결과, 이 협정에 의거하여 반도호텔, 정동·신당동·용산 일대가 미군 소유로 되었으며, 일체의 토지·건물 사용은 무료로 하고, 그 유지비·인건비를 한국정부가 부담하게 되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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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4. 반민특위의 좌절
5. 6·25전쟁과 부산정치파동
6. 원조경제
7. 이승만 독재체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