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1950년 남한에서 실시된 농지에 대한 개혁조치. 일제 식민지시대와 해방 직후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던 문제는 남한의 경우 하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정권에게 넘겨졌다. 북한에서는 이미 1946년 초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전면적 토지개혁이 이루어졌으나, 남한에서는 단독정부 수립 후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50년 3월에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실시되었다. 이는 유상몰수·유상분배 원칙에 입각, 사실상 농민보다는 지주들에게 유리한 개혁이었다. 또 개혁실시에까지 많은 시일을 끈 나머지 그동안 많은 소작지가 개별적으로 매매되어 개혁효과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45년 말의 소작지 면적은 144만여 정보였으나, 5년 만에 실시된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 약 55만 정보, 즉 해방당시 소작지의 38%만이 분배되고 62%는 이미 사적으로 매각되었던 것이다. 농지개혁의 본래 목적은 자작농 양성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분배농지에 대한 세금과 상환액이 과중하여 분배받은 농지를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농지의 농민적 소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시 토지 겸병과 소작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농지개혁은 보상의 부실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지주를 제외한 중소지주를 몰락시키고 매판자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가구당 경지규모를 더욱 영세화시킨 불철저한 개혁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