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치

3·1운동 이후 1920년대 약 10년간에 걸쳐 실시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정책. 1910년 한반도 강점 이후 가혹한 무단정치를 실시한 일제는 3·1운동에서 나타난 전민족적인 항일의지에 위협을 느끼고, 무단정치만으로는 더 이상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보다 유화적인 새로운 지배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른바 문화정치라 한다. 문화정치는 외형상의 유화정책을 통해 조선민중의 저항의지를 일정 정도 삭이는 한편, 민족운동을 분열·약화시키는 고도의 식민지 지배정책이다. 일제로서도 이미 1910년대의 무단통치기에 완성한 식민지 구조의 재편성 위에 착취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술이 필요했다.

일제가 내세운 문화정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총독부 관제개편과 헌병 경찰제도의 폐지 ②조선인 관리의 임용과 대우개선 ③언론·집회·출판을 통한 민의창달 ④교육·산업·교통행정의 개선 ⑤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조사연구 등. 그런데 그 실제내용을 보면 우선 총독을 「육해군 대장으로 보임한다」는 조목을 없애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의 총독 6명 가운데 문관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전의 헌병이 경찰로 바뀐 데 불과했으며, 경찰과 군병력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기만적인 문화정치의 궁극적 본질은 민족을 분열시켜 민족운동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민족분열정책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친일파 양성·과 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정치기간 동안 일제의 수탈은 한층 강화되었고, 민중생활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