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

으로 이 붕괴된 후 6월 15일에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8월 ·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 국무총리에 이 선출되어 1차내각이 이루어짐으로써 출범하여 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민주당이 집정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공화헌정체제.

통치 구조의 특색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형식적 통치구조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법률유보조항 삭제 ②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을 국무총리에게 집중시킴 ③내각책임제로 하여 행정권을 국무원에 귀속시키고 국무원은 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④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과 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권을 제도화하여 책임정치 지향 ⑤국회는 민의원과 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 부여 ⑥시·읍·면 등 지방차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 ⑦경찰중립화의 제도화.

주요시책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그중 특기할 만한 시책은 다음과 같다. ①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부정축재자 특별처리법·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설치법·공민권제한법 등 혁명입법 추진 ②지방자치제 실시 ③굴욕외교라 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살 정도의 적극적인 대미 외교

정치·사회상

민주당 정권은 , 노장파와 소장파의 대립 등 당내 파벌싸움과 무능으로 인해 9개월의 짧은 집권기간 동안 3차례나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해야 할 만큼 정국의 혼란상을 드러냈다. 또한 당 내부를 결속시킬 만한 정치이념을 제시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펴지도 못해 약체정권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 <경제개발제일주의>를 표방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 무능, 물가는 38%나 뛰어오르고 실업률은 23.7%에 달했으며,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2.1%로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가 침체하고 민중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정권의 대미 굴욕외교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바, 장면은 집권 후 미국의 압력에 굴복, 환율을 인상하고 의 배당과 지출을 미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하는 한미경제협정을 체결했던 것이다. 환율인상과 더불어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상품 수입허가조치는 국내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약체성으로 인해 민주당 정권은 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마저 실패함으로써 5·16군사 쿠데타를 허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경제정세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된데다 을 진전시키는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자 민중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 기간에 일어난 가두시위는 모두 2천 건에 연인원 1백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사회상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횃불시위로까지 발전한 , 라는 구호 아래 혁신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 그리고 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61년 5·16군사쿠데타로 인한 제2공화국의 종말과 함께 상당기간 다시 암흑기에 빠져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