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첩
[ 空名帖 ]
시대명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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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은 채 발급하던 임명장.
벼슬에 임명하는 증명서인 고신첩(告身帖), 양인의 경우 역을 면제해주는 면역첩(免役帖), 천인의 경우에는 천인 신분을 벗겨주는 면천첩(免賤帖), 에게 그 역을 면제해주는 면향첩(免鄕帖) 등이 있다. 군사적으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도 했으나 주로 곡식이나 소· 말·은 등을 납부한 사람에게 벼슬을 팔아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특히 많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공명첩의 발급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냈다. 공명첩을 발급하는 관리들은 자기들끼리 사사로이 공명첩을 주고받았으며, 함부로 발급하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공명첩의 발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공명첩을 강제로 파는 경우도 생겨났다. 공명첩을 통해 파는 벼슬은 대체로 하급 무관직이었다. 그 밖의 관직의 경우는 이름만 부여하는 것이지 실제의 직책을 주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천인의 신분이나 역을 면제받는 경우는 실제적인 상승을 가져오기도 했다. 따라서 공명첩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봉건적 신분제도가 붕괴되어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