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별행정구

요약 북한이 시장 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2002년 9월 지정한 경제특구.

북한이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와 중국의 사회주의식 경제자유지구인 선전특구[深圳特區]의 장점을 결합해 신의주를 국제적인 항구도시이자 21세기 환경친화형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2002년 9월 지정한 경제특구이다. 북한은 같은 달 12일 특별포고령을 통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제6장 101조)을 제정해 신의주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기본법에 따르면, 첫째,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 단위로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며, 특구의 법률 제도는 50년간 변화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의 내각·성·중앙기관은 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특구는 국가의 위임에 따라 특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셋째 국가는 특구에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하고,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넷째, 주민은 성(性)·국적·민족·인종·언어·재산·지식·정견·종교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주민권이 없는 외국인 역시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섯째, 특구의 입법권은 북한의 공민과 특구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구성된 입법회의가 행사한다. 또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과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행정부 성원 및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해임한다. 그 밖에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하고, 재판은 최종 재판기관인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북한은 이 기본법을 바탕으로 중국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인 양빈(楊斌)을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하고 특구 개발모형을 공개하였는데,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특구의 모든 시설은 압록강 둔치에서 1㎞ 안쪽에 건설하며, 강 둔치의 대규모 습지는 그대로 남겨 둔다. ② 위화도(威化島)에서 신의주공항에 이르는 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환경친화적 주택이 들어선다. ③ 소니탄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에는 정부청사·금융기관·상업지구가 들어선다. ④ 지금의 연합섬유공장 상류에는 정보기술(IT)과 경공업 공단이 들어선다. ⑤ 위화도에는 국제회의센터와 전시관, 고급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고,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⑥ 소니탄과 중국 단둥[丹東],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2∼4차선 다리를 건설한다. 위의 6가지 항목은 제1단계 개발계획이고, 2단계로 압록강 어귀의 비단섬과 용암포(龍巖浦)를 중심으로 중공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2002년 10월 현재 설계도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2개 사단 병력을 투입해 신의주 주민 50만 명을 소개시키고, 정보기술 인력 5만 명과 개발인력 20만 명을 새로 입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곧 중국의 경제특구인 선전특구를 모방해 신의주와 단둥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중국 상하이[上海]의 푸둥지구[浦東地區]와 같은 새로운 경제지역으로 키워나갈 목적으로 특구를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에 따라 양빈을 해임하는 등 사업 시작 단계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특구 사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신의주가 지리적으로 이점이 적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의 스탈린주의 사고방식이 특구사업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북한이 완전한 자유를 기피하고 있어 특구를 운영하는 외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넷째, 북한은 한국 기업인들이 투자할 것을 기대하지만, 이들은 신의주특구보다는 가까운 개성직할시를 선호한다. 다섯째, 자유시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질지 알 수 없다.

반대로 신의주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에 대한 기본노선의 공식 채택과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 사회간접자본 확충, 특구 내 각종 제도의 국제화, 부패 방지 노력 및 신속한 행정처리, 계약 자유 및 소유권 보장, 경의선 철도 완공, 환전·송금의 안전성 보장 등 후속 조치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업의 초기 단계여서 성패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