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요약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국내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

일반적인 의미로는 한 국가 내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정한 경제특별구역을 말하나, 역사적으로 1970년대 말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던 특별한 경제구역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국은 당시 공산주의 경제체제하의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1979년 광둥성[廣東省]의 선전[深圳]ㆍ주하이[珠海]ㆍ산터우[汕頭], 푸젠성[福建省]의 샤먼[廈門:아모이]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이들 경제특구 안에서는 시장경제가 주가 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유입되었는데, 당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시대에 매우 획기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중국은 이런 경제특구의 성공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더 많은 곳에 경제특구를 신설하여 외국 자본 및 기술의 유치에 힘써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특구의 성공 사례는 이후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비슷한 공산주의 체제 역사를 가진 국가나 저개발국은 물론,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경제특구 또는 그와 비슷한 지역을 신설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북한으로,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하여 1991년 12월, 나진ㆍ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이 경제특구에서는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중국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고, 이후 신의주 등 국경지역에 이와 비슷한 경제특구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외국 자본의 유치 및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경제특구를 지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있는데, 명칭은 다르나 경제특구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의 투자와 기술의 유치를 통해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경제특구 내에서는 자유무역의 보장, 각종 사회간접시설 및 인프라의 제공, 또 세금 감면 및 행정적인 우대 정책을 취하는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