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 free economic zone , 經濟自有區域 ]
- 요약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조세 감면, 경영 활동 지원, 각종 규제 완화, 행정 절차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경제구역.
송도국제도시
우리나라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각종 조세 감면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감면이나 자금 및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를 지원하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지원된다. 노동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등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 총 8개가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