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경제특구

요약 북한이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무역·금융·관광 기지로 건설하기 위해 설정한 자유경제무역 지대.

북한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화물 중계지와 수출가공·관광·금융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1991년 12월 함경북도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다. 원래는 3단계 개발계획이었으나, 1995년 초에 당면단계(1995∼2000)와 전망단계(2001∼2010)의 2단계로 조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당면단계에서는 도로·항만 등 경제 하부구조의 확충 및 현대화에 주력해 국제화물 중계 수송기지를 건설하고, 전망단계에서는 21세기의 세계 경제발전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의 실천 방안으로 정책 입안 및 대외 경제협력을 담당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외국 기업 및 외국 자본 유치에 힘쓰는 한편,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57개 항목의 외자유치법령을 제정해 소득세율 14％, 무사증 출입 등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1996년 9월과 1998년 9월에는 무역지대 현지에서 투자 포럼을 개최해 홍콩 기업으로부터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호텔 건설에 합의한 이래, 중국·홍콩·일본 등으로부터 8억 달러의 계약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계약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2년 현재 외국 자본이 건설한 시설물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나진항 비료창고와 비파관광숙소, 홍콩 타이슨사(社)의 나진호텔,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볜[延邊]건축공사와 합영으로 건설한 나진시장 등이다. 진행중인 사업 역시 홍콩이 투자한 60㎞ 길이의 나진-원정 도로확장공사, 국제 가톨릭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나진인민병원 정도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 연간 200만t의 정유 능력이 있는 승리화학공장, 20만kW 규모의 선봉화력발전소, 연간 2만 8000t의 건조 능력이 있는 나진조선소 등 기존의 주요 산업시설 역시 빈약해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이 계획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해 국제적인 경제제재 조치와 함께 각종 지원에서 제한을 가함에 따라 결국 경제특구 계획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실패한 계획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