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요약 국제 간의 경제적 협력.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좁은 뜻으로는 자본에 의한 협력(자본원조)과 기술에 의한 협력(기술원조)을 가리키며, 넓은 뜻으로는 여기에다 무역에 의한 협력을 포함시킨다. 자본원조나 기술원조에는 국제연합이나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양국 간의 협약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구상된 경제협력의 핵심은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었다. 그것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3개 기구에 의하여 대표되며, 이 기구는 전후(戰後)의 세계경제의 확대안정과 균형 ·성장의 추진을 꾀하였다. 그 후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이 중요성을 더해 감에 따라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개발협회(IDA) 등이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체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1961년에는 선진국을 통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족하였으며, 국제연합총회는 60년대를 ‘국제연합 개발의 10년’으로 정하였고, 1970년대를 ‘제2차 국제연합 개발의 10년’으로 채택하였다.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수혜국(受惠國)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외자(外資)와 기술의 도입에 정책적 역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제까지의 외자조달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관에 의존하여 왔으나,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의 장기저리(長期低利)의 공공차관(公共借款) 도입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과거의 일본 등과 같이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치, 기업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직접차입(直接借入) 등, 외자도입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 ·일 등 주요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 패턴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중동 등 산유국, 아프리카 지역, 아세안 등 동남아시아 각국, 그리고 중남미 지역 등과의 호혜적(互惠的)인 경제협력 증진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제협력의 다변화(多邊化)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