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요약 국제간의 자금대차(資金貸借).

좁게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외국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장기자금의 융통, 즉 정부와 정부간의 대차를 의미한다.

차관은 대차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차관과 민간차관으로 구별된다. 정부차관은 다시 목적에 따라 정치 목적에 한정되는 정치차관과 철도 ·고속도로 건설 또는 전력개발 등 경제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제차관으로 나누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피해국의 부흥 또는 후진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융자도 차관이라고 한다. 차관은 차관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한국은 1959년 미국의 개발차관기금(DLF)에 의한 차관을 효시로 지금까지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는 내자동원(內資動員) 및 외환보유액의 한계성 때문에 급속한 경제개발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은 1988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공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989년 세계은행의 국민소득 기준(4,080달러)을 넘어섬에 따라 1995년 3월 세계은행의 차관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차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 자본을 충당시켜 주는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

차관은 용도에 따라 AID차관 ·프로그램차관 ·은행차관 등이 있다. AID차관과 프로그램차관은 모두 원조의 형식을 취하나 AID차관이 시설재에 한하는 반면, 프로그램차관은 일반 원자재에 한한다. 은행차관은 은행간에 행해지는 차관으로 단기적이며, 은행간의 신용이므로 다른 현금차관에 비해 금리나 부대조건 등 조건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