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국민소득

[ national income , 國民所得 ]

요약 한 나라의 생산물의 흐름의 가치를 어느 일정기간을 두고 집계(集計)한 것.

생산물은 한 나라의 노동력과 국민자본이 가동되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생산물은 소비나 투자를 통하여 노동력과 국민자본의 유지·확대에 충당되고,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집계는, 한 나라의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산출액(産出額)을 단순히 누계(累計)한 것(산출액 총계)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한 기업의 생산액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원료 등의 소비분, 즉 중간생산물(中間生産物)의 중복계산(重複計算)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서 생산된 순생산물의 가치의 합계(合計)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중간생산물의 가치(중간소비)를 산출액 총계에서 뺀 최종생산물의 가치의 합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산출액에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뺀 것이 부가가치(附加價値)이다. 그러므로 순생산액은 이 부가가치를 집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는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에의 지불(이윤 포함)이므로, 이는 지불을 받는 쪽에서 보면 소득인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생산액의 합계는 가계(家計) 등에 분배된 국민소득과 같아진다. 또한 그 소득은 지출된다.

즉, 기업 등이 생산한 재(財)·서비스는 가계 등에 의해 사들여지고 소비나 투자에 충당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생산물의 흐름(소득의 흐름)은 완결된다. 이러한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지출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되며, 그 각각을 생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한다.

이들은 동일한 소득의 흐름을 다른 측면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각 소득액은 동일하다. 이를 국민소득의 ‘삼면등가(三面等價)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실제로는 생산국민소득이나 지출국민소득이 따로따로 추계(推計)되기 때문에,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불일치 부분이 통계상으로 등가를 이룰 수 있게 한다.

국민소득의 분석은, 처음에는 분배국민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의 계층별 분포나 소득분포의 불평등도(不平等度) 등이 분석되는 데 그쳤으나, 1930년대에 '케인스 경제학'이 출현한 후로는 이론적 뒷받침을 얻어 급속히 발전했으며, 생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의 연관성이 추구되기에 이르렀다. 그 표현방식도 경제주체간의 상호관계가 밝혀지는 국민경제 계산방식이 개발되었으며, 1968년에는 UN에서 새로운 국민경제 계산체계(신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가 작성되었다.

신 SNA에서는 국민소득 통계가 산업연관표·자금순환표·국민대차대조표·국제수지표와 연결되어, 국민경제 계산의 일환으로서 통계가 작성된다. 국민소득은 한 나라가 해마다 벌이는 경제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자료이며, 그 배후에 있는 경제순환의 이론적 분석에 입각하여 현상파악이나 장래예측을 행하는 면에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경제적 복지(福祉)를 나타내는 지표(指標)로서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環境汚染)이나 도시의 과밀화(過密化)로 국민소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복지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국민소득의 개념을 수정하고 국민복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접근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국민순복지(國民純福祉:NNW)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