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사용

요약 행정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사용하는 일.

행정법상 물적공용부담(物的公用負擔) 가운데 공용제한(公用制限)에 속하며, 사용제한(使用制限)이라고도 한다. 행정주체의 사용권은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설정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며 반면에 상대편은 그 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공용사용은 그 내용으로 보아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일시적 사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해 타인의 토지·건물이나 기타의 물건을 단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측량·실지조사·공사·비상재해의 방지·구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도로법 제48조, 하천법 제70조, 전기사업법 제56조 등). 이 경우에는 미리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일출 전, 일몰 후의 출입이 제한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제시하여야 한다. 계속적 사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기사업법 제57조, 측량법 제13조, 수도법 제44조 등).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 절차가 준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용사용이 일시적이거나 계속적이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용제한을 규정한 법률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대체로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