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요약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ㆍ물리적 ㆍ정신적인 강제 및 구속을 일컫는 말.

인간의 사회생활에는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이 규범은 개인을 구속함과 동시에 욕구 ·기대 ·실현을 위해 지나야 할 통로도 된다. 이 통로를 지나는 것을 서로 지킴으로써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이 규범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규제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제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 되지만 규범이 내재화(內在化)해 있을 때는 그 규범은 사회생활상의 일정한 의무로서 내면화(內面化)한 것이 된다.

이것을 윤리학적으로는 ‘…해야 한다’라는 당위(當爲)의 형태로, 도덕적 필연성으로 규정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 이래로, 의무의 관념은 극히 중요시되어 왔다. 그리고 칸트에 이르러 도덕적으로 필연성을 가지는 요구로서 인간의 의지 및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강제로서 규정되었다. 칸트는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를 구별하여 절대적 ·자기목적적(自己目的的)인 도덕률의 지상명령에 따라 최고선(最高善)에 도달하는 것이 의무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법률학상의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으로서 법률상의 인격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 본다.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작위(作爲)의 의무와 소극적으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不作爲)의 의무로 크게 구별된다. 이를 도덕상의 의무와 구별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 또는 법률상의 의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