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제한
[ 公用制限 ]
- 요약
특정한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가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 원어명 | öffentlichrechtliche Eigentumsbeschränkungnk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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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공용부담의 하나이다. 제한을 받는 재산권으로는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권 등이 있으며 그 가운데 토지에 대한 공용제한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헌법 23조 3항).
또 제한에는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 그 자체가 공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기 위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그 소유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공물제한(公物制限)과 공공사업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할 밖에 있는 재산에 대한 제한, 즉 연도구역(沿道區域) ·사방구역 등에 있어서의 일정한 행위의 제한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담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