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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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생산물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그것을 다시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갖는 개념적인 장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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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이론
  2. 시장의 역사적 발전
  3. 이론과 역사
    1. 시장이론
    2. 시장의 역사적 발전
  4. 1차산품시장
    1. 개요
    2. 선물시장
  5. 금융시장의 기능
    1. 개요
    2. 유가증권거래
    3. 단기금융시장
  6. 시장과 사회후생
시장
시장

시장이론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 A. 스미스가 노동의 분업화와 근대산업의 발전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래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이론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이르러 레옹 발라가 최초로 일반균형론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시장의 자유로운 작용에 의해 완전고용과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그의 이론은 너무나 추상적이었다. 즉 경제주체가 의사를 결정할 때 미래에 대한 예측 기대가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분석의 전제가 됨으로써 시장은 항상 균형상태에 있고 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되는 비현실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시장이론의 비현실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계기는 케인스 혁명이다. 케인스 혁명은 경제이론의 전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케인스에 따르면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가의 투자는 장래의 경제전망과 기대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투자 및 고용수준 등은 매우 불안정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시장은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부분상품시장의 가격결정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완전경쟁적 가격결정이론보다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기업의 가격조작에 의해 결정된다는 불완전경쟁이론이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설득력을 가지면서 등장했다.

시장의 역사적 발전

시장의 기원에 대한 관점은 농촌내부적 관점, 봉건영주에 대한 서비스적 관점, 이민족간 거래, 즉 원격지 무역의 관점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장은 농촌 내부에서부터 생겨나 도시에서 발전했으며 원격지 무역으로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시장은 봉건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질적·양적으로 변모했다.

시장이라는 기구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체제에 적합하다. 특히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행동이 사회적 이익과 부합한다는 근대사회의 자유방임주의 원리는 시장기구의 작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소련과 같은 계획적 사회주의 사회에서 시장은 아주 부분적·소극적인 의미만을 가졌을 뿐이다. 공업분야의 경우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에 의해 소유되어 있으며 생산은 중앙계획에 의해 통제된다. 또 자본주의적인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력은 국가에 의해 적절한 곳에 배치된다.

소련의 집단농장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받기는 하나 이스라엘키부츠와 같은 협동농업의 초기 단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생산물은 노동시간에 따라 분배된다. 농산물의 가격은 경제적 원리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이러한 가격결정방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소련은 농산물의 만성적 공급부족에 따르는 가격폭등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반면, 자본주의 국가들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

이론과 역사

시장이론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 A. 스미스가 노동의 분업화와 근대산업의 발전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래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이론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이르러 레옹 발라가 최초로 일반균형론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시장의 자유로운 작용에 의해 완전고용과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그의 이론은 너무나 추상적이었다. 즉 경제주체가 의사를 결정할 때 미래에 대한 예측 기대가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분석의 전제가 됨으로써 시장은 항상 균형상태에 있고 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되는 비현실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시장이론의 비현실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계기는 케인스 혁명이다. 케인스 혁명은 경제이론의 전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케인스에 따르면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가의 투자는 장래의 경제전망과 기대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투자 및 고용수준 등은 매우 불안정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시장은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부분상품시장의 가격결정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완전경쟁적 가격결정이론보다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기업의 가격조작에 의해 결정된다는 불완전경쟁이론이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설득력을 가지면서 등장했다.

시장의 역사적 발전

시장의 기원에 대한 관점은 농촌내부적 관점, 봉건영주에 대한 서비스적 관점, 이민족간 거래, 즉 원격지 무역의 관점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장은 농촌 내부에서부터 생겨나 도시에서 발전했으며 원격지 무역으로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시장은 봉건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질적·양적으로 변모했다.

시장이라는 기구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체제에 적합하다. 특히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행동이 사회적 이익과 부합한다는 근대사회의 자유방임주의 원리는 시장기구의 작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소련과 같은 계획적 사회주의 사회에서 시장은 아주 부분적·소극적인 의미만을 가졌을 뿐이다. 공업분야의 경우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에 의해 소유되어 있으며 생산은 중앙계획에 의해 통제된다. 또 자본주의적인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력은 국가에 의해 적절한 곳에 배치된다.

소련의 집단농장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받기는 하나 이스라엘키부츠와 같은 협동농업의 초기 단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생산물은 노동시간에 따라 분배된다. 농산물의 가격은 경제적 원리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이러한 가격결정방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소련은 농산물의 만성적 공급부족에 따르는 가격폭등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반면, 자본주의 국가들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

1차산품시장

개요

농업생산물은 분산된 소생산자들에 의해 경쟁적 상황에서 생산되므로 그것을 한 곳에 집중시켜 다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또한 생산이 자연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량과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 따라서 시장의 작용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가격지지 및 안정, 조세감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선물시장

시장 발달의 초기부터 1차산품을 중심으로 선물거래의 장점을 이용하는 방식이 존재했다.

선물시장은 상인과 가공업자가 농산물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입을 수도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계약과 동시에 상품의 거래와 대금인수가 이루어지는 현물시장에 비해 선물시장에서는 상품의 인도없이 매매차익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선물시장을 이용하여 거래자들은 현물시장에서 계약된 거래의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위험을 상쇄할 정도의 반대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와 같은 거래행위를 헤징(hedging)이라고 한다.

헤징은 보험의 일종이지만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헤징이 보험적인 기능을 하려면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가격변동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시장의 가격의 움직임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헤징이 위험에 대한 완전한 보호장치는 되지 못한다.

은행은 기업의 재고유지를 위한 자금을 기업에 대부해줄 때 재고가 헤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헤징이 대부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헤징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3가지 가설이 있다. 케인스-힉스 가설에 의하면 시장상황이 앞으로 변하지 않으리라 예상되어도 개별거래자들이 시장상황에 불안을 느낀다면 현재의 선물가격이 1개월 후의 기대현물가격보다 낮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재고보유자들이 시장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선물을 투기자에게 미래의 기대현물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이때 선물가격과 기대현물가격의 차액이 헤징하는 재고보유자가 투기자에게 지불하는 위험 프리미엄이다. 한편 홀브룩 워킹 가설에 따르면 재고보유자는 현물-선물가격관계의 변화로부터 생기는 이윤을 기대하고 헤징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결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행해진다.

그러므로 이 가설에 따르면 헤저(hedger)는 중개자로서 두 시장의 일시적인 가격차액을 노리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2가지 가설을 절충하여 헤징의 한계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즉 헤징은 케인스-힉스 가설처럼 위험을 줄이려는 필요에서 나타나지만, 거래자의 재고 수준은 워킹이 주장하듯이 헤징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헤저에는 쇼트헤저(short hedger)와 롱헤저(long hedger)가 있다.

쇼트헤저는 현물시장에서 재고를 구입하고 동시에 동일량을 선물시장에 내다파는 상인과 가공업자를 가리킨다. 이들이 보유한 재고중에서 얼마만큼을 헤징할 것인가는 헤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헤징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롱헤저란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훗날 인도할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만 선물계약을 완결하는 데 필요한 상품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인이나 가공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시장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계약을 완결하는 데 필요한 상품의 양만큼 선물계약을 구입하는 헤징 행위를 한다.

롱헤징은 1차산품의 생산량이 부족하여 현재가격이 아주 비싼 경우에 많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롱헤징이 언제나 위험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롱헤저가 구입한 선물에 해당하는 미가공생산물을 훗날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선도판매계약을 완결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선물시장은 주로 곡물이 거래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이다. 영국에는 런던 금속거래소와 런던 상품거래소가 활발한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다.

기타 지역의 상품거래소로 네덜란드의 감자상품거래소, 프랑스의 커피 국제상품거래소, 오스트레일리아의 양모상품거래소 등이 있다.

금융시장의 기능

개요

재화의 거래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발달한다.

증권거래소는 채권과 주식이 거래되는 조직화된 시장이다. 과거에는 산업자본의 조달을 위한 발행시장으로서의 비중이 컸으나, 현재는 자산 보유자들의 자산가치를 증식시키고 금융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이 중심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다른 한 형태는 단기금융시장인데 조직화된 거래소가 아니며 거래상품도 화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단기금융시장을 통제하려 할수록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유로본드와 같은 준화폐가 발달한다.

유가증권거래
유가증권(security)
유가증권(security)

기업의 채무증서인 채권은 만기에 약정된 확정액을 지불하고 만기 이전까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기업의 약속을 의미한다.

기업은 임의로 채권의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상환사채라고 하는데 상환기일·금액·방법 등이 발행시에 미리 결정되며 상환시에는 시장가격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상환된다. 담보부채권은 채무불이행시에 특정자산에 대한 요구권을 가지는 채권이다. 기업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채권들을 개발해왔다.

전환사채는 기업이 투자수익이 낮은 사업 초기에 저이자율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하고 사업이 진척되어 수입이 증대하면 일정한 가격으로 보통주와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채권이다. 수익사채는 만기 내에 이익이 발생할 때만 이자를 지불하는 채권이다. 옵션이란 그 소유자가 일정기간 내에 미리 계약된 가격으로 증권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종업원 주식 옵션은 기업의 주요실무진과 그밖의 고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주식(stock)
주식(stock)

증권거래는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전시켜주는 연결고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금의 중개기관으로는 저축은행·보험회사·투자신탁 등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국채의 거래규모가 증가하면서 발행시장에 대한 정부의 참여도 증대했다. 현대금융의 일반적 원칙은 투자자가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발행자에 대한 정보를 알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발행자에게 등록신고서와 서면발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증가로 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게 되자 증권거래를 촉진하고 금융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래시장이 성립되었다.

프랑스 증권거래소의 설립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거래가 상업증서로 이루어졌다. 16세기 이후 영국·암스테르담·덴마크 등에서 거래소가 생겨났다. 거래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은행·보험회사 등이 설립되고 상업어음과 상업증서를 거래하던 기존의 거래소 외에 증권거래소가 개설되었다. 영국의 런던 증권거래소는 국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프랑스 증권거래소는 이와 반대로 국가의 심한 규제를 받으면서 발전했다.

미국의 경우도 정부가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나 1933년의 증권거래법에 의해 모든 증권거래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소에는 여러 중개인들이 있는데 고객의 주문을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실현시키는 커미션브로커, 특정 증권에 대해 딜러와 브로커를 겸하는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중개인을 위해 활동하는 장내 브로커 등이 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스페셜리스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자기 계정하에 증권을 매각·매도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시킨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브로커와 조버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브로커는 고객의 주문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조버는 객장에서 거래를 하지만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 증권거래).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은 화폐 또는 단기신용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금융기관들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시킨다.

단기금융시장이 수행하는 자금배분기능은 모든 경제제도, 심지어 사회주의 경제제도에서도 필요하다. 단기금융시장의 특징은 특정 시기에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경쟁을 통해 자금을 배분한다는 것이다(공급과 수요). 이때 수요자와 공급자는 거래를 브로커 또는 딜러의 역할을 하는 중개기관에 의존한다.

상업은행은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공급자, 그리고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상업은행의 역할은 무엇보다 예금업무를 통한 파생통화의 공급에 있다. 예금의 유출입은 매우 변동이 심해서 개별은행 수준에서는 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하며 자금은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재분배된다. 그러나 상업은행이 창조할 수 있는 파생통화, 즉 대출은 중앙은행이 정한 법정지불준비율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상업은행).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끊임없이 재분배되는 상업은행의 준비금은 중앙은행에 대한 예치금과 중앙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으로 구성된다.

중앙은행은 국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이나 재할인율정책을 통해 상업은행의 단기금융을 규제한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참가하여 단기금융자산을 매각·매입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고 재할인율정책은 상업은행이나 금융중개기관의 중앙은행 차입이자율, 즉 재할인율을 변경함으로써 상업은행의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단기금융자산은 중앙은행예치금·은행예금·재무성증권 등 다양한 단기증권을 포함한다.

비록 나라마다 단기금융자산의 종류는 상이할지라도 화폐와의 대체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은 필수적이다.

시장과 사회후생

국민연금 크레딧
국민연금 크레딧

오늘날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후생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자유방임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품, 자본 스톡, 노동력, 기술수준 등이 일정한 상태에서 생산자는 자원을 완전 이용하여 생산물간에 최적의 조합을 달성하며, 소비자는 일정한 선호체계를 갖는 상품조합을 시장의 상대가격과 주관적인 기회비용이 일치할 때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 상태에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른 생산물의 조합을 선택한다면 효용수준은 반드시 감소한다.

생산자의 최적 생산, 소비자의 최적 소비상태는 각각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후생경제학의 이러한 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순수한 정태분석이다. 현실의 경제는 자원·기술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경제주체도 이에 대응해 행동하는 동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가정의 비일관성이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경쟁은 지속적일 수 없으며 오히려 협조하여 편익을 극대화하고 이것을 적절히 분배하려 할 것이다.

셋째,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들 사이에 소비를 분배하는 문제이다. 개인의 구매력은 수입에 의존하고 그 수입은 초기부존과 생산물 가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시장에 의한 후생편익의 분배는 다분히 임의적이며, 따라서 시장의 최적 배분이 후생의 최적 배분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넷째,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흡연의 사회적 비용은 관련기업에 부가되지 않고 대중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볼 때 이기심에 기초한 사회후생의 극대화와 최적 분배라는 고전적 원리는 그 자체의 논리모순에 의해 붕괴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사상은 사회적 이데올로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