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유가증권(security)

가장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형태는 주식과 채권이다.

유가증권은 증권과 권리를 결합시킴으로써 권리의 이전과 행사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며, 동시에 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법기술제도이다. 유가증권은 재산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하고 있으므로, 투표권과 같은 공권을 표창하거나 사권이라도 재산가치가 없는 친권과 같은 것을 표창하는 것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은 권리를 표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어떠한 사실이나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영수증이나 차용증과 같은 증거증권과 다르다.

그리고 증서가 권리를 표창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지인에게 변제함으로써 변제의 효과가 생기는 적하수령서(積荷受領書)와 같은 면책증권과 다르며, 그 자체가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폐와 같은 금권과도 구분된다. 상법상 유가증권에는 화물상환증·창고증권·주권·신주인수권증서·채권·약속어음·환어음·수표·보험증권·선하증권(船荷證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유가증권 중에서 어음과 수표는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에 모두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고(완전유가증권), 그외의 화물상환증·창고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만 증권이 필요하다(불완전유가증권). 그런데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규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과 대체성이 있는 주권·국채증권·지방채증권·사채권 등으로 하고 있어(제2조) 유가증권의 범위가 상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가증권에 관해서는 상법·어음법·수표법 등에 개별적으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주로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강화하고 지급의 확실을 도모하기 위해 강행법적·기술적·형식적 성격을 갖고 있다.

유가증권은 정부·사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한다. 증권은 지분소유권의 형태로 발행되는데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첫째, 보통주는 소유자의 이익과 일정한 권리를 수반하는데, 배당수수권리, 이사진의 선임 투표권, 회계장부 감사권, 그리고 회사가 해산될 경우의 잔여 이익 분배청구권이 그것이다.

둘째, 우선주는 배당이나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증권은 부채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 채권은 일정한 날짜에 계약기간 동안의 일정한 이자율과 함께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약속 증서이다. 채권에는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담보부채권과 발권자의 일반 신용으로 발행 가능한 무담보채권이 있다.

주식과 채권은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매매된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신규발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한다. 뉴욕·도쿄·런던에는 세계적인 주요 증권거래소들이 있다. 각 거래소는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 체제를 발전시켜왔으며, 이를 통해 구매 대중을 부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일반 대중은 여러 동업자와 함께 공통의 주식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공인 증권업자 또는 주식 중개인을 통해서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증권거래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자(賣者)로부터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자들이 증권을 매입하는 경매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증권업자들이 매도제시가격과 구매가격(입찰가격의 차액)을 견적하는 협상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증권 가격은 광범위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 정부정책의 변화, 국제수지 문제, 외국 주식시장의 동향 등과 같은 외적 요인들 모두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한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의 동향과 그 회사의 현재 및 미래의 재무 성과가 주식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증권의 매매 유형에서 1970년 이후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는 활발한 주식 거래소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액 투자가들의 역할이 줄어든 반면에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를 위시한 감독기관들은 자국의 경제 산업기반의 상당 부분이 비교적 소수 전문기관 투자가들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놓여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거대 기관들은 서로 비슷한 기준으로 자신들의 증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주식시장에서 행동을 함께 하는 경향이 있어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매년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인 정부 증권은 대부분의 상업 증권과는 달리 최종 상환되는 일정한 액수를 보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들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고, 그 가격은 경제 동향과 상태에 의존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대적인 균형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단기 공채는 사채와 동일한 위험요소들을 수반한다. 단기 공채의 시장가격을 변화시키는 주요요인은 이자율의 동향이다. 인플레이션의 기대 요인과 정부 차용 요건의 변화 역시 단기 공채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개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는 여러 유형의 증권을 비교할 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 즉 상환 불이행 가능성, 예상 수익률, 증권거래의 편의와 비용, 투자이익 예측의 용이성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증권거래소가 자본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가들과 기업가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발전해온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증권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