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 Verhandlungsmaxime , 辯論主義 ]
- 요약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는 주의.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는 직권주의(職權主義)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한국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채택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5장 이하와 석명권(釋明權：민사소송법 제136조 1항),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동법 제149조) 따위의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