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

요약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법의 해석방법.

'승용차량 통행금지'라는 표지가 붙은 다리를 화물자동차가 통과하려고 할 때에, 화물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과를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반대해석이고, 화물차도 승용차와 비슷하므로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다.

유추해석은 법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여 입법의 불비(不備)를 보충하고, 법을 시대의 발전에 즉응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사한가 아닌가의 판단이 자의(恣意)로 되어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특히 형법의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하기 때문에, 근대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