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해석

요약 법률의 문언(文言)을 문리(文理)보다 좁게 엄격히 해석하는 일.

확장해석에 대립하는 말이며, 제한해석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거마통행금지'라는 규칙이 있는 경우에, 그 규칙을 두게 된 취지·목적 등을 생각하여 거(車)라는 말을 좁게 해석하고 자전거나 유모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상의 예를 들면 제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라 규정한 경우의 ‘사람’ 중에는 (法人)은 물론, 자연인이라도 자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도 축소해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