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해석

요약 법문이 규정하는 요건과 반대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반대의 요건에 대하여 법문과 반대의 법적 판단을 하는 해석.

학리해석(學理解釋) 가운데 논리해석(論理解釋)에 속한다. 만 19세로 성년(成年)이 되므로(민법 제4조),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해석하는 것, 대리권(代理權)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임의대리인(任意代理人)은 관리행위(管理行爲)를 할 수 있으므로(118조),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반대해석도 논리법칙(論理法則)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해석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의 방목(放牧)을 금지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 이외의 동물의 방목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 이외의 동물의 방목도 당연히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떠한 결론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법을 제정한 목적에 비추어 타당성 있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