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해석

요약 법규의 자구(字句)의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일.

논리해석의 하나로서 축소해석과 대비된다. 예컨대 ‘우마차(牛馬車) 통행금지’라는 자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하차(手荷車)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하차도 통행금지하는 것과 같다.

자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여 법규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점에서 유추해석과 비슷하나, 유추해석은 하나의 (種槪念)에서 다른 유사의 종개념으로 논리조작(論理操作)을 진행하는 데 대하여(예:전차를 자동차와 동류로 해석하는 등), 확장해석은 (類槪念)의 (外延)을 확대해서 보통은 포섭되지 않는 개념을 포섭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유추해석과 확대해석 등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형법에 있어서는 의 원칙에 의하여 유추해석을 금지하며 확대해석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안에서만 허용해 한계를 두는 것이 통설이다.